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되살아났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액 감액에서 일부만 감액,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예결소위는 상임위 심사인 만큼 정부안을 상당수 수용한 예산안을 의결했다.특히 예결소위 직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책정한 97억원 전액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해 35억원만 감액하고 이외 예산은 통과시켰다.국회 복지위는 9~10일 영일간 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에서 아슬아슬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안 2억원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 62억원까지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원들의 우려섞인 질의에 "부처 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또한 수술실 CCTV설치 지원비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안에 144억원에 61억 4100만원을 증액해 232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37억 6700만원에 그쳤던 예산에서 크게 증액한 부분으로 내년도 수술실 CCTV설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폭 증액했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안 상당부분 무사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던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를 5.8% 가산한 예산안도 무사 통과됐다.의료계는 6세 이하 예방접종은 소아환자의 특성상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6세이하 진찰료에 5.8%가산을 적용 중이다.이밖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의약품 접근성 보장 취지에서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 3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오늘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몇개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21일 법안소위 일정을 두고 논의가 들어간 가운데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 상정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0~21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지난 2월에 마무리 못한 간호법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부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보건의료계 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4월 국회 법안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교체, 간호법안 추진 변수로 작용 실제로 4월에 접어들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단일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간호법 원안을 상당수 양호해서라도 즉, 의료계가 문제를 삼는 '처방' 등 문구를 수정해서라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 단체들의 법 제정 저지 의지 또한 거세 쉽지 않는 모양새다.게다가 내달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정권을 잡게 된 국민의힘은 시큰둥한 표정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라며 "아직 안건에 대해 논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앞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후 여당을 주축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특히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차후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하지만 3월 대선을 기점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건의료 단체들은 달라진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 흐름이 지난 2월과는 달라졌다"며 "국힘도 대표발의를 하긴 했지만 현재 여당의 행보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안 심사 또 다른 변수 '6월 지방선거'간호법안 상정 여부의 또 다른 변수는 6월 지방선거. 각 의원실 입장에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큰 게 사실이다. 이는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공통된 고민.지방선거에서 한표가 아쉬운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법안을 강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의료계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 2월과는 달리 4월에는 정권이 교체된 것과 더불어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과제를 남겨둔 상황으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갖고있겠지만 대선에서 밀린 상황으로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하는데 간호법 제정에 열정을 쏟을 여력이 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한다. 이는 예결소위원장에 강병원 의원을 재선임하는 절차로 최근 강 의원이 국방위에 다녀오면서 현재까지 행정서류상 공석이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지만 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이를 증액, 전년대비 높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에서는 공공의대 및 국공립의전원 설립 등을 포함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내년도 예산을 11억8500만원 증액했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항목에 대해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을 감액한 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대폭 증액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내년도 20억원을 넘겼다. 국회 예결산소위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복지위는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예결소위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개선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남겼다. 앞서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아직 9.4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예결산소위를 거치면서 의료취약지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추진에 무게를 뒀다. 이후 예결특위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복지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내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위는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을 당초 복지부 예산안 225억원 대비 2배 늘려 433억39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대생 대상 의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특수·전문분야 실습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으로 23억원을,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연계된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와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야당 간사)을, 예산결산소위원장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여당 간사)을 각각 선임했다. 법안소위는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은 김상훈,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이, 국민의당은 김광수 의원(야당 간사)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예결소위는 김상훈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은 강석진, 김명연, 김순례, 윤종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의원이, 국민의당은 최도자 의원,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연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의과대학 교수는 물론 의대생까지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한의사학회(회장 서홍관·국립암센터)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문과 지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선언했다. 이는 최근 역사학계 및 교육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 것. 지난 70년간 의학의 역사를 연구해 온 대한의사학회는 의과대학 교수를 주축으로 역사의 한 분야를 다루는 학회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반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사학회는 "국정화 반대 선언을 발표한 28개 역사학회와 뜻을 같이한다"며 "이는 교육과 학문의 자율성, 전문성, 독립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의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의 존립근거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 갈 의대생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 610명(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제약학과, 보건관리학과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실시,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고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히자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8일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보건의료 학생들의 역사교과서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학회 서홍관 회장은 "별도로 입장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사진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이사 및 회장단에게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 전원 '반대 선언을 하자'고 답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학계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역사 기술의 엄정성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역사학도로서 국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100여명의 의사학회원과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편, 야당은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반대하며 오늘 국회에서 예정돼 있던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등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피해 지원 대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지원 사업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포함한 의미인 '의료기관 등'으로 문구를 수정,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위원장 김성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정부안 1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변경 합의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피해 지원 대상에 약국은 빠져있다. 약국도 피해가 적지 않다"며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은 "문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국 손실보상에 이견은 없다. 약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1+3)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곧바로 이어질 법안소위를 감안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메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등 215억원 증액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책 5000억원 증액안은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3일 또는 24일)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이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16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병의원 손실 보상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는 16일 추경안 심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을 위해 정부안 1천억원을 4천억원 증액한 5천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 증액에 전원 동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김성주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이종진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 5명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용익 의원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피해 산출 규모 액을 토대로 메르스 피해 보상액을 5000여억원으로 정하고 정부안(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소위는 또한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19개 국가격리병원을 대상으로 1인실 기준의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234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한 병원 당 15개 병상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메르스 의료기관 융자액 40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염병 연구전문병원 설치(3+1)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전문병원 용어와 전 병상 음압병상 설치 등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으며, 예산 101억원을 통과시켰다.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액이 500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메르스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쇄 의료기관과 환자 경유 의료기관 등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사무장병원 척결과 임상시험 부가세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안 발생의 근거와 역사는 무시하고 처벌강화 등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서울성모병원 교수와 의사협회 대변인, 여자의사회 홍보이사 등 의료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한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와 의사협회 임원 등의 활동이 지난 2년 반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어떤 수상도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다, 다만, 외롭고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 국정감사 우수상, 의정대상 등 수상 연락이 오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는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포괄수가제와 응급실 당직의무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등 지난해 55회 국회 최다 토론회 개최라는 비공식 타이틀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심할 때 한 달에 8번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토론회 건수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다"면서 "복지부 업무가 복지에 치우쳐 있다 보니 보건의료 현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척결 입법화와 관련,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환수 액으로 살길이 막막해 자살 시도 등 삶의 의지를 잃은 의사들도 있다"면서 "자진 신고시 환수금액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유사 사례 검토 등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부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문정림 의원은 "임상시험 부과세 문제점을 지적하자 복지부가 법제처에 의뢰했고, 결과는 기재부 장관 의견이 없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법제처 판단 보류도 석연치 않지만 의료행위 판단을 기재부에 맡기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할일을 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등 규제기요틴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올바른 자세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의정 활동 상황과 소신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등 규제기요틴이 국민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이는 경제부처가 할 얘기로,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인권 측면에서 보건의료 질을 얼마나 높일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복지부가 경제적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문정림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계는 다양한 직능과 직역이 있다, 자신의 전문성만큼 다른 직역 전문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이익이 되냐 위해가 되냐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을 다수 냈다. 기장 폐해를 느낀 사람은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이다. 심지어 50억원에서 100억원 환수 액으로 살길이 막막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도 있다. 입법이 3가지 있는데 사무장병원 아예 개설되지 못하도록 차단(국회 계류 중)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시 지급 후 환수금액 연대책임, 사무장병원 임이 수사결과 확인이 된 경우 지급보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자진신고 환수금액을 줄여주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갚지 못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신고하겠느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필요하나 아직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 유사사례를 검토 중으로 부처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굉장히 필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명분 찾고 있다. 복지부가 경제부처에 끌려간다는 지적 있다. 복지부 예산 46조원 중 39조가 복지고 이거저거 따 떼면 2조원 안 되는 돈이 보건의료 예산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다. 그런데 시스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안 발생 시 단편적 처리해왔다. 현안발생 역사와 근거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다. 처벌만 강화할 뿐 원인을 돌아보고 근본적 해소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는 부족하다. 예산배정에 대한 복지부 고충도 이해한다.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인권에 대해 복지부가 소리를 내줘야 한다. 예산 문제는 소리를 못낸다 해도 생명과 인권에 대한 목소리조차 안내면 복지부가 아니다. 법제처가 임상시험 부가세 유권해석을 보류했다. 임상시험 부가세 문제는 지난해 상임위에서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소급적용하려고 했던 3개 병원은 받지 않고 2014년 3월 이후에 나온 것만 받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뒤엎지 않았다. 그래서 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는데 결과는 기재부 장관의 의견을 받지 않아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제처 판단 보류가 석연치 않다. 복지부가 기재부 장관 의견 받아서 해야 했던 거 아니냐.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키로 했다. 실질적 결과는 이끌어 냈지만 복지부가 할 일을 못했다. 의료행위 여부 판단을 기재부에 맡기고 방조했다. 제주 싼얼병원 지자체 승인도 같은 맥락이다. 원격의료 등 규제기요틴 반대 목소리 높다. 원격의료 등 규제기요틴 현안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이를 경제성장률과 국민 소득, 일자리 창출로 얘기하는 데 이는 경제부처가 할 얘기이다. 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질을 얼마나 높였고 세계화에 기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규제 기요틴을 경제적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행위 방해방지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 의견은.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가중처벌법이라는 오해 여지가 있다. 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폭력과 협박 시달리면 그 피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간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협박이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위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가중처벌에 반론을 제기하나 버스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해 다량의 승객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를 잘 알려야 한다.. 자동개시 요구 법안이 환자 의도냐 중재원 의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동강제 개시하면 중재원 규모와 인력, 예산이 커지고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이다. 당연히 의료분쟁 신청도 늘어날 것이다. 왜 의료기관이 왜 참여 않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은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중도 사퇴는 여성 후보 단일화 차원의 결단이라면서 생명과 인권, 소외계층 의정활동을 위해 특정 지역에 구애 없는 지역구 도전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성형 관련 사고로 안전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성형시술이 전문의 뿐 아니라 비전문의까지 실시되는 현실이 일단 문제라고 본다. 비전문의들의 시술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윤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련이 안된 의사. 심지어 창고에서 수술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매번 문제가 터지면 성형외과의사회 결의문만 나오는데 의사협회 차원에서 전문의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과 함께 하는 자정노력으로 국민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정부도 의원급이 제대로 수술할 환경에 있는지 등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연구중심병원 예산 증액이 당초보다 감소됐다.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한 병원에 매년 64억원, 10년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현재 10개 병원에 매년 6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450억원을 요구했고 예결소위 서면질의를 통해 노력했지만 상임위에서 25억 증액으로 결론났다. 복지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보고해 놓고 도대체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연구중심병원 예산을 대형병원과 재벌병원에 돈 주는 것으로 안다. 예산은 산학연 같이 하는 것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국민 건강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방안이 있다면. 제약 수출 시 약가제도 적용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산 신약은 수출 시 국내에서 책정된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 협상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현지 유통을 담당할 제약사가 낮은 가격을 이유로 유통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 상태로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수출 47조 원 달성, 세계시장 점유율 4.5% 달성 등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해외 수출분 신약에 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예나, 신약가치를 반영한 약가 결정, 국산 시역에 보험 약값을 높게 책정한 뒤 제약사가 국내 매출의 일부를 다시 반납하는 이중약가제도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지원 개선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구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중도 사퇴했다. 지원했다는 것에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나 재선을 통해 입법 활동 정책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중구 당협위원장을 사퇴한 이유는 남성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2인인 대결 구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성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해당 의원 도와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사퇴를 결정했다. 재선의 뜻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냐 또 생명과 인권,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 등을 고려해 기회가 되면 도전하겠다. 보건의료계 당부할 말이 있다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며,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직능과 직역이 있다. 자신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다른 직역의 전문성 존중해주면 좋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이익이 되느냐 위해가 되느냐 그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립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계 전문지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원격의료 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지역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과 글로벌 헬스케어펀드는 전액 삭감되는 반면, 연구중심병원과 한의약육성 사업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소위원회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소위는 중앙부처 예산안 삭감 및 증액을 결정하는 사전단계로 계수조정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나뉜다. 소위원회는 20일 열린 복지부 예산안 심의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보건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불구하고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시범사업)를 제외한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과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제도정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3억 5000만원을 가결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또한 중동지역 메디타워 구축과 의료수출 전문기관 육성 등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86억원)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전액삭감을 주문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편성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300억원)도 영리병원 도입 우려와 사업의 공공성 불명확 등을 제기하며 전액삭감을 요청했다. 반면, 연구중심병원 육성과 한의약산업육성 등은 증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중심병원 육성(300억원)의 경우, 소위원회는 연구중심병원(10개)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 강화와 비수도권 소재 1개 병원(경북대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85억원 예산을 추가했다. 한의약산업육성(74억원) 역시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추가 지원과 한의약 신소재 비임상시험평가 체계 구축, 한약진흥재단 설립 등에 86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 소위원회는 이밖에 ▲2015 세계 한인 의사대회(신규) 5억원 ▲의약품 품질안정성시험지원센터(신규) 30억원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 30억원 등을 확대 편성했다. 여당 모 의원실(예결위)은 "예산안 계수조정 초기로 삭감과 증액 모두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복지 정치공방으로 예결위 개최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가 상정한 사업별 예산안 존폐는 예결위에서 결정된다"면서 "부처 사업의 명운이 달린 만큼 예결소위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책정하기로 의결했다. 데이타 베이스 관리와 정보 보호 기반 구축 예산이 모두 삭감된 채 시범사업 평가 예산만 통과된 까닭에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팔다리를 짤랐다"며 선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4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포함한 내년도 주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상황은 긴박했다.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비대위가 총력 반대하는 원격의료 법안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해, 전체회의가 연기되고 긴급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소위가 오전부터 열렸다. 야당은 예산의 완전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원안을 유지하자며 막판까지 맞섰지만 결국 여야는 원안인 원격의료 예산 9억 900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만 책정키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 3억 5000만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만 사용된다. 당초 데이타 베이스 관리나 정보보호 등 기반구축 예산에 배정된 6억 4000만원은 삭감됐다. 이날 국회를 찾은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위원 비율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다"며 "여당 위원이 두 배 많은데도 예산안의 팔다리를 짜른 것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지속적인 국회 물밑접촉을 통해 여야 의원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간한다"며 "시범사업 평가 예산이 통과된 것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정부의 주먹구구식 시범사업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목별로 배정된 예산 중에 데이타 베이스 관리와 정보보호 등 기반구축 예산이 아예 삭감된 것은 큰 성과라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이들 항목은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 항목이었다"며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설령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격의료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여야가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스타트 라인의 의미다"며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의 과정 저지를 목표로 향후 법안소위·법안 통과 저지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원격의료 사업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원격의료 예산안 이견으로 오후 2시로 잠정 연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원격의료 사업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오후로 연기됐다. 야당 측 의원들 모습. 이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복지부가 편성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산규, 9억 9000만원)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3.5억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7억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3억원) 등 총 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야당 측은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벽오지 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됐는데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 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견을 조율 중이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위원회 거수 의결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예결소위는 총 10명으로 새누리당(6명)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이종진 등이, 새정치민주연합(3명) 김성주, 양승조, 인재근 등이 통합진보당(1명) 김미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법안심사소위원회 등 국회 보건복지 분야를 심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우선, 법률안을 심의할 법안소위 위원에는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김현숙(비례), 김희국(대구 중남구), 신경림(비례, 간호사) 등이 참여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양승조(천안갑), 김용익(비례, 의사), 김성주(전주 덕진), 남윤인순(비례) 등을 선정했다. 예결소위 위원에는 민주통합당 이목희, 이언주, 이학영 등이, 새누리당은 김명현, 김정록, 류지영, 민현주, 신의진(의사) 및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을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 위원에는 선진통일당 문정림(의사),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최동익 등이 맡는다. 여야 교섭단체는 법안소위과 예결소위 위원들을 내년 6월에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25일 식약청, 심평원, 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국회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복지부는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접종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기재부 협의과정을 통해 현행대로 백신비만 지원하는 예산 144억을 책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이애주 의원 등은 정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에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민·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을 위한 예산 456억원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상진 의원은 "2000원 부담 수준이 아니라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더라도 600억원이면 된다"면서 "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부처간 이견이 있다"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에 의지를 보임에 따라 예결소위 등에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증액 예산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런지는 미지수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한나라당 의원 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25일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옥동석 교수는 "예결산의 경우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규모의 한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지적하면서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예산의 구체적 집행방법에 대한 구속력 있는 심의과정과 결정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옥 교수는 "예결위와 각 삼임위, 행정부터 및 계수조정소위 등 예결산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관련법률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과 상임위 예결소위 활동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아쉬움들을 털어놓으면서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함께 내일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예결산 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원모임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아젠다와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